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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캐나다이민의첫걸음 LMIA - 1편2017-11-20 1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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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의첫걸음 LMIA1


 


국제조약에의한주재원혹은워홀비자외에특별한카테고리 (배우자비자를통한오픈워크퍼밋)제외하고캐나다에서취업비자를받기위해서는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이하 LMIA)라는수속과정거쳐야합니다. 미국, 캐나다뿐만아니라대부분의나라에서고용주가외국인을고용하기위해서는정부의허가가요구되며, 캐나다에서는그에대한노동청승인과정이 LMIA입니다.


 


이민프로그램마다LMIA면제된취업비자 (오픈위크퍼밑혹은주재원비자)대해  받아들아는프로그램이있고LMIA필수인프로그램도있습니다. 내년에알버타에서새롭게시행될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의경우워홀이나주재원비자를제외하고는LMIA필수이므로앞으로LMIA요구사항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


 


 LMIA프로그램이시행된 2년여시간이흘렀습니다. 2014가을LMIA 시행초반의혼돈상황은실로충격에가까왔습니다. LMIA 업무를포기하거나문을닫는변호사와컨설팅회사가속출했고, 심지어캐나다메이저건설회사에서정부사업프로젝트를수행할특별한지식을지닌책임자를초빙하기위해만불에해당하는변호사비를자불했음에도불구하고LMIA 신청서가거절되기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심사하는오피서도수시로변경되어, 내려오는지침을숙지하고이해하기도전에심사를해야하는상황이었고, 프로그램의오류를수정보완하느라신청서도세달동안 10가량변경되었던것으로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는신청서가변경되어도이상신청서로접수가가능하지만, 당시는신청서가오후에변경되고변경전인오전접수한신청서가반려되기도하였습니다. 당시혼돈과정에서희생되는고객이없도록상황을파악하기위해정부부처의담당자들과통화하느라매일같이전화를붙들고살았던일이지금은일이되었습니다. 일년에열리는 Nation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onference 에서노동청관계자가승인률이 70% 대라고하자모두들거절율이겠지승인받은사람을못봤다고소리치며항의를하기도했습니다. 소용돌이속에서안타깝게비자연장을하지못해많은분들이모든것을접고본국으로돌아갔다고들었습니다.


 


2 년여시간이흐른지금시점에서LMIA 프로그램의주소를살펴보겠습니다. LMIA기본원리는매우간단합니다. 이는국내고용시장보호정책으로원칙모든일자리는자국민우선이며, 자국민이원하지않거나, 자국민들이없는일자리에만외국인노동자를허락하겠다는취지입니다. 많은분들이우리비지니스가LMIA산청할자격이되는궁금해하시는데, 실상LMIA 신청가능한조건은존재하지않는다는표현이맞겠습니다.


 


심사기준은잡오퍼의진정성과노동부족의심각성입니다. 회계법인이요리사로LMIA신청한다면이는잡오퍼가진실하지않으므로당연히자격이안된다고봐야합니다. 고용주가 4이상 3~5 군데에광고를통해적합한내국인을찾는데실패했을신청가능한것입니다. 자격요건이따로정해진것이아니라노동부족의진실성에대한심사이므로매우주관적인결과가나오기도하며, 오피서에따라같은신청서에도다른결과가나올있습니다. LMIA심사는기본광고조건을충족하는외에따로자격조건이있다기보다, 캐나다경제상황과실업률에민감하게  반응합니다. LMIA신청서에노동부족의심각성을어떻게어필하는, 고용주가인터뷰에서비지니스상황을프로그램의취지에어긋나지않게답변한다면누구라도LMIA받을있습니다.


 


Positive LMIA받았다는것은고용주가외국인을고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점을노동청을통해승인을받았다는뜻입니다. “LMIA 신청했는데이민국에서거절받았다”라는말을종종듣곤하는데이는이치에맞지않습니다. LMIA 심사는 ESDC고용주에게주는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증과같은개념으로이민국 CIC아니라노동청산하의 ESDC(고용/사회개발국)담당하고있습니다.


 


취업비자의가장일반적인형태인 TFW(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은고용주가먼저 LMIA받고, LMIA통해외국인이이민국(IRCC)통해취업비자를받는형식으로LMIA 심사와취업비자심사별개의과정있습니다. 취업비자수속의단계 LMIA고용주에게발급하는것이기때문에비용부담또한당연히고용주에게있고, 취업비자수속료에대한의무는수속대상인고용인에게있습니다.


 


LMIA 수속에는프로그램에따라 3~5 군데이상 4이상광고를통해내국인을뽑기위한리쿠르팅노력이먼저수반되어야하므로회사의리쿠르팅비용을외국인노동자에게부담시키는것은당연히옳지않습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외국인노동자를내정해두고LMIA 신청을위해광고를하는경우에비용부담이누구에게돌아가는것이옳은지가참으로애매합니다만,  LMIA대한비용부담은고용주의몫으로규정되어있다는점을명심하셔야겠습니다. 외에도외국인고용고용주가지켜야할의무조항들(왕복교통비, 의료보험등에대한의무, 최저임금인상, LMIA 임금인상급여인상의무)있으므로LMIA 신청에앞서외국인고용을원하는고용주의무사항에대한내용을먼저확인한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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