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취업 비자

캐나다 내 3만여 개의 직업이 캐나다 정부의 NOC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잘 분류 규정되어 있습니다. NOC 는 취업 비자 뿐 아니라 모든 이민 프로그램의 직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훈련, 경험, 자격증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이 합당한 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해당 직종으로 일을 할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캐나다 내 고용주에게서 고용 제의(Job Offer)를 받았다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이하 CIC)으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합당한 취업비자(Work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앞서 고용주가 노동청(ESDC)의 심사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노동 시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먼저 충분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 허가(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MIA승인을 받기 위해서 같은 도시, 같은 포지션으로 근무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비교해서 그 임금과 노동 조건이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노동청(ESDC)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Job Offer가 진실한지, 임금과 근로조건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할 때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인지를 심사합니다. 이는 첫째로는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외국인 고용하는 것을 절차 상, 비용 상 불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내국인에게 고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재원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배우자가 기술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취업 비자 신청 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는 크게 취업 비자용  LMIA 와 영주권용 LMIA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LMIA 는 취업 비자용LMIA이나, 영주권용 LMIA도 영주권 지원 뿐 아니라 취업 비자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고용인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용 LMIA 영주권용 LMIA
저임금 직업군 고임금 직업군
사업체 운영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년 이상 운영 자료 요구됨
내/외국인 비율 적용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내국인 교체 전환계획서 해당 없음 적용됨 해당 없음
심사 주요 쟁점 Labour Market Information Labour Market Information 고용주의 정규직 제공과 고용주 의무 사항 이행 능력
취업 비자 기간 주로 1년 주로 2년 주로 2년

 

LMIA승인율 통계

최근 노동청이 발표한 LMIA 신청과 거절 건에 대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입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수 501,978 344,805 357,534 381,921 469,305 383,069 237,115 203,791
승인 207449 134,092 142,012 152,421 199,730 163,035 104,242 90,211
거절 294,529 210,713 215,522 229,500 269,575 220,034 132,873 113,580
승인률 41% 39% 40% 40% 43% 43% 44% 44%

위와 같이 LMIA는 신청을 한다고 승인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희 SK의 믿기 힘든 높은 성공률(99.58%)은 이미 현지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엄청난 비용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Work Permit Application Process

1단계

고용주

  • 1단계고용(Job Offer)계약
    •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해 줄 고용처를 찾는 것이 캐나다 비자/이민의 핵심입니다. 고용 계약 전에 고용주가 LMIA를 스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이 전에 불법 사항이 적발된 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TFW(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의 고용주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획인도 함께 요구됩니다.
    • 고용주와 고용 계약 ,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자 수속에 부족함이 없는 적법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Job Offer 확정되면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고용인이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 두게 되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있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체 검사 시기는 달라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도록 합니다.

2단계

ESDC

  • 2단계LMIA 수속 단계고용주는 노동청(ESDC)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주는 우선적으로 캐나다인을 고용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광고 등의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동청은 인터뷰를 통해 고용주와 사업장이 실제 심각한 노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와  LMIA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노동청 인터뷰는 대부분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한인 고용주에게 커다란 부담일 뿐 아니라 LMIA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저희 SK는 고용주 인터뷰 시 통역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miscommunication으로 인한 거절을 염려하지 않고 부담 없이 LMIA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동허가(LMIA) 평가기준
    •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심사
    • 고용의 진실성
    • 노동 조건의 적합성
    •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
    • 캐나다 경제에 기여도
    • 노동 쟁의 유무 여부

3단계

고용인 (비자신청인)

3단계

고용인 (비자신청인)의 취업 비자 수속

  • 노동청(ESDC)에서 노동허가가 승인이 나면, 취업 비자 관련 제반 서류를 준비한 , 주한 캐나다 대사관 혹은 국경 공항에서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미 본인 혹은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캐나다 내 비자 수속 센터에서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입국 , 반드시 신체검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신체 검사 결과가 승인이 나지 않아 입국 거절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경 혹은 공항 신청 시 심사관과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래 LMIA, 취업 비자 및 고용주 감사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18일 주간 한국 칼럼

2016 2/4 분기 실업인 협회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