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2-12-08
조회수
1999

 

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써 캐나다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때 주 신청자의 포지션이 숙련직인 경우 배우자는 주 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한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제공되며 동반 비자(Visitor Record)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의 자녀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학업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동반 자녀로서 Visitor Record를 받아 캐나다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 신청자의 포지션이 비숙련직인 경우,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최근 12월 2일, 캐나다가 팬데믹 이후 느려진 경제 회복 속도로 인해 인력난 특히 관광 산업 부문의 구인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완화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인력난을 타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2년간 오픈 워크 퍼밋을 발행, 취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번 주는 최근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은 캐나다 취업비자의 한 종류로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아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반대의 개념인 클로즈드 워크 퍼밋(Closed Work Permit)은 고용주가 정해져 있어 지정된 고용주에게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 지정이 되지 않는 취업 비자가 선호되겠지만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은 특정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무조건이 자유롭다는 면에서 취업에는 유리하지만 영주권 신청 시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픈 워크 퍼밋 신청 조건은 대표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졸업자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와 숙련직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원칙 상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주 신청자가 숙련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임시 조치로 인해 캐나다는 근로 인구를 더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취업 비자를 확대 적용시켜주어 가족의 결합과 재정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캐나다는 전 외국인 근로자들의 배우자와 성년 자녀가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약 200,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에게도 구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임시 조치는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아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단계: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IMP의 고임금 카테고리를 통해 캐나다에 오는 근로자의 가족은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단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3단계: 농업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임시 조치를 확대하고 운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 Sean Fraser는 “전국의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근로자 부족을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합니다. 이번 발표는 고용주가 모든 기술 수준의 가족 구성원에게 취업 허가를 확대하여 노동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한 근로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결과 200,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고용주들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645,000개 이상의 취업 허가를 발급했으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발급된 163,000개보다 거의 4배 많은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이민 정책이야말로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계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숙련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배우자가 본국에 남아 경제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많아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년 자녀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해 국제 학생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나 학업을 할 수 없는 동반 비자로 가족과 거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년 자녀인 경우 종종 부모님이 영주권을 수속하는 동안 비싼 국제 학생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영주권이 마무리되는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으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되는 오픈 워크 퍼밋으로 자유롭게 캐나다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번 조치로 캐나다 정부가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세우며 내년부터는 워크 퍼밋 신청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영주권의 기회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할 만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10-4508-9997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K IMMIGRATION & LAW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2.<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회사전화번호, 회사명, 결혼여부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SK IMMIGRATION & LAW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SK IMMIGRATION & LAW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SK IMMIGRATION & LAW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SK IMMIGRATION & LAW')은 해킹이나 컴퓨터 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허인령
직책 :대표
직급 :사장
연락처 :010-9158-2230, ih@skimmigration.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마케팅
담당자 :장서영
연락처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SK IMMIGRATION & LAW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
담당자 : 장서영
연락처 :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