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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 이민계획 발표 - 이민 축소에서 필요한 인력 중심 선별로

Writer
SK
Date of issue
2026-11-09
Views
33

2026년 11월 5일, 캐나다 정부는 연방 예산안과 함께 2027~2029년 이민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이민 규모를 다시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 규모를 관리하면서 경제에 필요한 인력과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신청자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와 영주권 목표 축소 이후,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선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규 입국, 기존 체류자 전환, 주정부 이민, Express Entry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7~2029년 주요 수용 목표

정부는 신규 임시체류자 입국 목표를 연간 37만 명, 영주권 취득 목표를 연간 38만 명으로 유지합니다. 경제이민은 전체 영주권 목표의 약 64%를 차지합니다.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신규 임시체류자 370,000 370,000 370,000
   유학생 150,000 150,000 150,000
   외국인 근로자 220,000 220,000 220,000
영주권자 전체 380,000 380,000 380,000

※ 임시체류자 목표는 신규 입국자 기준이며, 캐나다 내 체류 연장자·일부 신분 변경자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체류 인원이 아닙니다. 2028~2029년 목표는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시체류자 감축은 계속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영주권자 수는 2024년 10월 약 298만 명(인구의 7.2%)에서 2026년 7월 약 278만 명(6.7%)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비영주권자 비중 5% 미만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임시체류자 목표는 2025년 673,650명에서 2027년 370,000명으로 약 45% 줄었습니다. 그중 신규 유학생은 305,900명에서 150,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367,750명에서 220,000명으로 축소됩니다. 유학 예정자라면 학교 입학뿐 아니라 PGWP 자격, 졸업 후 취업 가능성, 영주권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 기존 체류자 최대 20만 명 전환 조치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캐나다에 이미 거주 중인 사람 최대 200,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영주권 전환 조치입니다. 2027년 별도 수용 여력을 통해 두 그룹의 기존 신청을 처리하려는 계획입니다.

① 근로자 그룹 최대 100,000명: 주정부와 협력해 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선정하고, 일부 기존 연방 이민 신청자도 검토합니다. Start-up Visa, Self-Employed, Agri-Food Pilot, 홈케어 근로자 프로그램 등 신규 접수가 중단된 프로그램의 기존 신청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인도주의·가족 그룹 최대 100,000명: 홍콩·우크라이나 관련 경로의 잔여 신청, 일부 H&C 승인 대상자, 캐나다 내 배우자·자녀 초청 등 기존 신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모든 기존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정 기준과 프로그램별 적용 범위는 후속 시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정부 이민(PNP): 수용 목표 회복, 선발은 여전히 선택적

PNP 영주권 수용 목표는 2025년 55,000명에서 2027~2029년 매년 95,000명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2026년 11월 초 기준 알버타 AAIP의 Worker EOI Pool은 33,291명, BC주 Skills Immigration 등록 Pool은 7,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버타의 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THS) Pool은 2,991명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THS 지명 배정 156명 중 146명이 이미 지명돼 잔여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Pool이 줄었다고 곧바로 초청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배정 인원과 직종별 우선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주정부 이민은 단순한 대기자 수보다 각 주의 노동력 수요와 선발 방향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알버타 신청자는 본인의 직종과 고용주 요건이 해당 스트림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press Entry: 일반 선발 경쟁은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2027년 Federal High Skilled 수용 목표는 100,000명으로, 이전 계획의 111,000명보다 낮아졌습니다. 2026년 10월 중순 기준 Express Entry Pool에는 약 23만 명이 등록돼 있었고, CRS 501점 이상인 신청자도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시행된 CRS 개편으로 고임금 직종의 캐나다 경력과 적격 잡오퍼 점수 산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전체 경쟁 구도는 향후 초청 라운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선발의 점수가 단기간에 크게 낮아진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불어 능력·우선 직종별 Category-based Selection과 PNP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가족초청·난민·스타트업 비자의 변화

가족초청 영주권 수용 목표는 2027~2029년 매년 81,000명이며, 이 중 부모·조부모 초청은 15,000명입니다. 난민·보호대상자 목표는 연간 49,300명으로 유지됩니다. 정규 수용 규모는 과거보다 축소됐지만, 일부 장기 대기자는 앞서 설명한 한시적 전환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tart-up Visa가 포함되는 Federal Business 전체 수용 목표는 2027년 1,500명, 2028년 2,725명, 2029년 1,000명입니다. 이는 SUV 단독 쿼터가 아닙니다. 기존 SUV 신청자에게는 한시적 조치가 추가 가능성이 될 수 있지만, SUV 신청자 전체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LMIA와 북미 경제: 전면 완화보다 실제 수요 중심

LMIA 기반 취업허가와 관련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신규 입국 목표는 매년 50,000명으로, 2025년 목표 82,000명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의 지역별 인력 수요 반영, 처리 기간 개선, 고용주 준법 강화를 위한 5년간 1억 5,150만 달러 규모의 개편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LMIA 승인 기준이 완화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 의회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캐나다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관세정책과 북미 무역·투자 환경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에너지·건설 등에서 인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

1) 유학 예정자: 입학허가와 함께 PGWP 및 졸업 후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2) 캐나다 내 근로자: 현재 고용·체류 조건, NOC, CRS, PNP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한시적 전환 조치의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주: 단순히 LMIA 승인 가능성만이 아니라 실제 채용 필요성, 사업 운영 및 채용 노력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 향후 전망

향후 1~2년 캐나다 이민은 일률적인 확대도, 단순한 축소도 아닌 경제적 필요에 따른 선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 목표와 후보자 Pool 규모만으로 개인별 초청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K Solutions는 발표되는 세부 지침과 각 주의 선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전체 이민자 수의 변화보다 본인의 경력과 직종, 체류 상황이 연방·주정부의 실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11월 5일 발표된 IRCC 이민계획과 11월 6일 확인 가능한 관련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이민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및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