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캐나다 이민정책은 유례없이 강도 높은 규제와 축소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제한이 잇따라 강화되면서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상당한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TFWP)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저임금 직종(Low-Wage Stream) LMIA의 최대 고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다시 최대 2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6일 당일 및 그 이후 접수되는 Low-Wage Stream LMIA 신청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진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 이번 개편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변경 항목	핵심 내용	적용 시점·조건
저임금 LMIA 최대 고용기간	최대 1년 → 최대 2년	2026년 11월 6일 이후 접수분
유아교육 종사자(ECE)	실업률 6% 이상 대도시권 처리 제한의 예외에 추가	2026년 11월 6일부터
지역별 LMIA 접근	인력 부족 직종·지역별 차등 기준 제안	2027년 3월 1일 예정, 주정부 참여 조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	참여 지역의 적격 사업장에 최대 15% 가능	주정부 요청 및 지역 지정 필요

■ 불과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9월 26일부터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같은 시기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CMA)에서는 저임금 LMIA 신청을 아예 처리하지 않기로 했고, 사업장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도 전체 인력의 10%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시체류자 수를 줄이고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레스토랑, 호텔, 소매업 등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서는 어렵게 채용하고 교육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불과 1년마다 LMIA와 취업허가 연장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LMIA 신청에는 구인광고, 서류 준비, 정부 심사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실제 심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고용기간 1년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장을 준비해야 했고, LMIA 심사가 지연되면 합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조차 불안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캐나다 기업의 인력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이미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다시 2년으로,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 고용주는 같은 직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반복적인 LMIA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그에 맞는 기간의 취업허가를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주정부 이민(PNP)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에도 한층 현실적인 시간입니다.

물론 LMIA의 최대 고용기간이 2년으로 늘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2년 취업허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허가 기간은 이민부(IRCC)의 별도 심사로 결정되며, 여권 유효기간 등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6일 이전에 접수된 LMIA에는 이번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 임시체류자 감축을 위해 단축했던 기간을 캐나다 정부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실제 노동시장의 필요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이어지는 변화, 공통점은 '이미 캐나다에 있는 근로자'

먼저 10월 16일 발표되고 11월 3일 시행된 Express Entry 개편에서는 고임금 직종의 캐나다 경력과 잡오퍼에 추가 점수를 주도록 점수제가 바뀌었습니다. 고임금 직종의 적격 잡오퍼에는 LMIA 없이도 최대 100점이 부여됩니다.

이어 10월 28일에는 LMIA 결과를 기다리며 취업허가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90일 보류 기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요건을 갖춘 신청은 LMI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 심사가 보류됩니다. 지난 8월 60일에서 90일로 늘린 데 이어 아예 기한을 없앤 것입니다. 다만 이는 LMIA가 승인되지 않아도 취업허가를 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LMIA 심사 지연 때문에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11월 5일 발표된 2027~2029년 이민계획에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 최대 20만 명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한시적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10만 명은 주정부가 지역 인력 수요에 맞춰 선정하는 근로자 그룹입니다. 이번 ESDC 발표에서도 주정부에 PNP 추가 배정을 제공해 기존 근로자의 정착을 돕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최근 조치들에서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행정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며, 지역 인력 수요에 맞는 영주권 전환 기회를 마련하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개편이 고임금 직종을 우대하는 조치였다면, 이번에는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유연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의 요리사, 호텔 직원, 식품가공업 종사자, 돌봄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도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력을 임금 수준만으로 평가하거나 획일적으로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맞춤형 TFWP, 2027년 3월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에서 저임금 LMIA를 처리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되, 기존 예외 분야(헬스케어, 건설, 식품가공)에 유아교육 종사자(Early Childhood Educators)를 2026년 11월 6일부터 추가했습니다. 해당 예외에 부합하는 보육 인력은 지역 실업률이 6% 이상이어도 LMIA 신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7년 3월 1일부터는 주정부·준주정부가 참여(opt-in)하는 경우, 제안된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저임금 LMIA 접근 방식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모든 지역에 자동 적용되는 확정된 완화 조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은 지금처럼 우선 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실업률 6% 미만인 인구 25만 명 이상 대도시권은 연방 직업전망시스템(COPS)상 인력 부족 직종과 주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직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도시권의 농촌 지역과 인구 10만~25만 명 규모의 중소 도시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농촌 지역사회는 저임금 전 직종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정부가 요청하면 주정부가 지정한 지역의 고용주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전체 인력의 10%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등 우선 분야는 기존 20% 한도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TFWP 개편에 5년간 1억 5,1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 달러의 행정벌금과 프로그램 참여 정지 또는 영구 금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 개편이 일방적인 완화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여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낮은 대도시라도 인력 부족 직종 중심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농촌 지역과 지정된 부족 직종에는 기존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같은 규제를 일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직종별 인력 수요를 구분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 알버타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현재 적용되는 2026년 10월 9일~2027년 1월 7일 ESDC 실업률 기준에서 캘거리 6.4%, 에드먼턴 7.6%, 레드디어 6.9%, 레스브리지 6.0%로, 네 지역 모두 저임금 LMIA 접수·처리 제한 기준인 6% 이상입니다. 해당 직무가 예외 분야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분기 실업률 업데이트는 2027년 1월 8일 예정입니다.

레드디어·레스브리지와 농촌 지역은 2027년 3월부터 제안된 지역별 접근 방식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알버타의 참여 여부, 지역 구분, 주정부가 추가·제외할 직종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유리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1년 고용기간의 LMIA를 바탕으로 근무 중인 분이라면 다음 갱신 시 적격 요건에 따라 최대 2년 고용기간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용주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LMIA 신청 시기와 취업허가 연장 신청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LMIA 신청만으로 근무 권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캐나다 이민정책, 이제는 축소보다 균형을 찾는 시점일까요?

물론 이번 발표만으로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2029년 이민계획에서 TFWP를 통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목표는 연간 5만 명으로, 2025년 목표 8만 2천 명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임시체류자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목표는 여전하며, LMIA 심사 요건과 고용주에 대한 감독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임금 직종의 캐나다 경력과 잡오퍼를 우대하고, LMIA를 기다리는 근로자의 취업허가 심사에 유연성을 주고, 이미 캐나다에 있는 근로자의 영주권 전환 기회를 마련했으며, 이번에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까지 다시 늘렸습니다.

이민정책에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어지는 변화가 일시적인 행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민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11월 6일 ESDC 공식 발표 및 관련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이민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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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1. ESDC,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TFWP) 개편 발표 (2026.11.06)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6/11/government-of-canada-announces-targeted-reforms-to-the-temporary-foreign-worker-program-to-respond-to-labour-market-needs.html

2. ESDC, LMIA 신청 처리 제한 및 지역별 실업률 현황 (2026.10.09 기준)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refusal.html

3. IRCC, 2027~2029년 이민 수용계획 및 한시적 영주권 전환 조치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6/11/building-a-stronger-canada-through-a-well-managed-predictable-immigration-syste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