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캐나다 이민부(IRCC)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Work Permit) 연장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지침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LMIA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허가 신청에 적용되던 90일 대기 제한을 폐지하고, 적격 신청에 대해서는 LMIA 결정이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 심사를 보류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취업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LMIA 승인 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LMIA 심사 지연으로 인해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임시체류자 감축과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에 집중해 온 캐나다 정부가 실제 행정절차에서 보다 현실적인 조정을 시작한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LMIA 결과가 나오기 전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많은 경우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LMIA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산하 Service Canada가 심사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실제 취업허가 발급 및 연장 신청은 캐나다 이민부(IRCC)가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주가 LMIA 승인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신청하지만,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취업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고용주가 새로운 LMIA를 신청했지만, 정부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Concurrent Processing(동시 심사)입니다.

동시 심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내 신청자가 LMIA 결과를 받기 전에 취업허가 연장 신청을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IRCC는 LMI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자의 기존 취업허가 만료 시점과 고용주의 LMIA 신청 시기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기존 90일 대기 제한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2026년 8월 21일, IRCC는 Concurrent Processing에 적용되는 대기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존보다 30일을 추가로 기다려 준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변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의 LMIA 심사 자체가 90일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지침에서는 동시 심사 대상 취업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90일 동안 결정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LMIA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취업허가 신청이 먼저 심사되어 거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LMIA 심사 지연은 신청자나 고용주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했더라도 정부의 처리 기간에 따라 취업허가 연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허가 연장에 실패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 LMIA 심사 기간은 90일보다 길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LMIA 처리 기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DC가 공개한 2026년 9월 기준 평균 LMIA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LMIA 유형	평균 처리 기간
High-Wage Stream	98영업일
Low-Wage Stream	82영업일
Permanent Resident Stream	79영업일

※ 출처: ESDC, 2026년 9월 LMIA 평균 처리 기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기간이 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영업일(Business Days)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High-Wage LMIA의 평균 처리 기간인 98영업일은 약 4개월 반에 해당하며, Low-Wage LMIA 역시 약 4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LMIA 신청일과 취업허가 연장 신청일이 다르므로 위 처리 기간을 기존 90일 대기 기간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평균 처리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긴 상황에서 획일적인 대기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신청자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LMIA를 신청하기 전에 구인광고와 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기간은 정부가 발표하는 LMIA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용주가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했더라도 정부의 심사 지연으로 취업허가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 2026년 10월 28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IRCC는 10월 28일 새로운 심사지침을 통해 Concurrent Processing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LMIA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고정된 90일 대기 제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LMIA를 신청했지만 정부의 심사가 5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90일 기준에서는 LMIA 결과가 나오기 전에 취업허가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해당 신청이 동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RCC는 LMIA 결정이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LMIA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취업허가 연장 신청이 불필요하게 거절되는 위험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LMIA 승인 또는 취업허가 발급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LMIA가 거절되거나 다른 취업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허가 신청 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Concurrent Processing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지침 변경 이후에도 동시 심사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유지됩니다. IRCC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취업허가의 만료일이 2주 이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완전한 LMIA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어야 합니다.

3. LMIA는 정부의 예상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히 미리 신청되었어야 합니다.

4. 취업허가 연장 신청 당시 LMIA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취업허가 만료 직전에 LMIA를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동시 심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C는 이러한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LMIA를 언제 접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유효한 잡오퍼와 LMIA 접수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IRCC는 동시 심사 대상 신청을 구분하기 위한 CPTS2026 코드를 IMM 5710 신청서의 Job Title 항목에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신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코드 입력만으로 동시 심사 자격이나 취업허가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LMIA 결과가 나오면 신청자는 IRCC Web Form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Maintained Status가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번 변화에서 근로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Maintained Status(기존 체류 신분 유지)와의 관계입니다.

기존 취업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적법하게 연장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IRCC가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권한 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취업허가가 발급되기 전까지 기존 취업허가 조건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Employer-Specific Work Permit)를 보유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고용주, 직무 및 근무 장소 등 기존 허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LMIA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Maintained Status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취업허가 만료 전에 적법한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계속 근무하려면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기존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허가 연장이 거절되면 기존에 Maintained Status를 근거로 유지하던 근무 권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침 변경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LMI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조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시체류자 감축 정책과는 다른 방향일까요?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정부는 임시체류자 수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고용 비율 제한, 임금 기준 강화, 일부 지역의 LMIA 접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노동시장 보호와 이민 규모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관리하는 것과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노동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인력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변경은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기보다 실제 행정절차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조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 변경 하나만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정책 전반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LMIA 승인 기준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는 별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임시체류자 규모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정책 전체의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존 규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행정절차를 개선한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

1) 정부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동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LMIA 결과가 90일 이내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허가 신청이 먼저 결정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취업허가 만료가 임박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고용주의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90일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LMIA를 늦게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RCC는 LMIA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되었는지 확인하므로, 고용주는 기존 취업허가 만료일과 정부의 평균 처리 기간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Maintained Status와 동시 심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 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기존 취업허가 만료 후 합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는 관련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 변경이나 직무 변경, 캐나다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무 권한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LMIA와 취업허가의 최종 승인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관한 변경입니다. LMIA 승인 요건이나 취업허가 자격요건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확한 서류와 실제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향후 전망 - 규제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성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을 통해 성장해 온 국가이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이민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정책의 실효성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제한을 도입했는지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한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는 근로자와 고용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LMIA 90일 대기 제한의 폐지는 새로운 특혜를 도입한 조치라기보다, 기존 행정절차가 실제 처리 기간과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한 변화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사업장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임시체류자 규모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노동시장의 실제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민행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SK Solutions는 캐나다 취업허가 연장, LMIA 신청 및 Maintained Status 관련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수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허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거나 LMIA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사전에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10월 28일 IRCC 공식 지침 변경 및 관련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이민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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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IRCC - Program delivery updat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Review –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2026.10.28)

・IRCC -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Review –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IRCC - Extend or change the conditions on your work permit

・ESDC -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application processing times (2026년 9월 통계)